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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고 세 번째는 이러한 취약성과 위기 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제도다. ‘표준 노동자’, ‘표준 가족’, ‘정보능력을 갖춘 표준 시민’에 맞춰 구성된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예외적 일탈자로 간주, 방치되거나 배제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고, 이는 연구진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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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손잡고’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부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며, 한홍구 교수는 ‘손잡고’의 전 운영위원이자 평화박물관 이사입니다. ‘손잡고’는 설립 시부터 정관과 운영기구를 갖춘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손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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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활동가, 손해배상, 법원, 노동, 인권, 파견, 조직, 평화, 노동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재판, 저항, 차별, 파견법, 건강, 설득, 운동, 권리, 동료, 빈곤, 진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반복되는 참사, 무너지는 인권

  ‘제2의 세월호’ 오룡호 침몰사고

  ... 쟁력 약화로 영세선사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차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뒷전이라는 저열한 인식 수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운 안전은 ‘재산’과 ‘영토’의 안전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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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5-02-05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정부, 러시아, 권리, 안전, 인권, 존엄, 유가족, 한국, 기업, 질문, 제도, 피해, 감시, 국적, 노동자, 농성, 이주노동자, 임금, 재난, 재발방지, 경찰, 진실, 외주화, 활동가, 전기, 무시, 체불, 불법, 자본,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382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나, 너, 우리는 어떻게 이어져 있을까?

  관심, 공감, 생각…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연대

  ...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상의 평범한 일들과 해고통보 문자를 읽는 노동자, 집과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과 사건은 같은 비중으로 나열할 순간은 아닌 것일까? 후자 역시 옆집에서, 이웃 마을에서, 이웃 마을의 이웃 마을에서, 이웃나라의 건너 나라에서 벌어지는 오늘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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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4-02-26

  인권키워드

  이야기, 마을, 질문, 평화, 연결, 불평등, 전쟁, 회사, 집, 노동자, 뉴스, 인권교육, 촛불, 소비, 애도, 기후변화, 경제, 역사, 학살, 연대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 찾기’ 워크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인권활동가, 투쟁사업장 노동자, 철거민, 학생, 변호사 등 제대로 집회 시위 해보고 싶은 이들이 모였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실, 아니 법과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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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연대, 저항, 법, 공권력, 불법,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철거, 배제, 문화, 체육, 법원,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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