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 나위가 없다. 소환제도가 대의권력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장치라면, 발의제도는 국민 스스로가 정치의 주인으로 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하겠다. 애초 대의제도는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했던 엘리트 정치를 뜻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민주주의란 외피를 쓰고 실현 가능한 유일한 대안으로 일컬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선거, 민주당, 제도, 미국,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458호)

  "강제 출국 당해도 더 이상 갈곳이 없다"

  이주 노동자들 농성 4일째, 소두무 씨와 라다 씨의 경우

  ... 지탱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군사 정부와 외국 자본의 공생 관계로 형성된 버마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적인 상황은, 현지 사람들에게 '이주'를 강요하는 동시에,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네팔에서 온 여성 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3-11-19

  인권키워드

  한국, 버마, 이주, 농성, 정부, 노동자, 집, 군사, 여성, 단속, 노동, 이주여성, 정치, 출산, 휴가, 휴식, 체제, 경제, 동료, 불법, 자본, 동물,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86호)

  <논평>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이며, 그 자체가 불온성과 폭력성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와 사진찍기를 즐겨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어린이 동원의 천재가 아니던가. 집회나 시위 참가는 어린이에게 자연스런 시민권 학습의 장이며, 부모의 교육 양식의 하나로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건 고려해야 할 점은 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5-04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인권, 권리, 부모, 기본권, 교육, 복지, 아동, 정치, 지역, 청소년, 학습, 개발, 조직, 동행,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71호)

  <논평> 정치범 사면 최소한, 정치꾼 사면 최대한

  ... 감격적이지 않다. 이를테면 '사면 불감증'인 셈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사면'은 언제나 정치놀음판의 한낱 정략에 지나지 않았고 '대사면' 뒤에 우리는 언제나 실망을 되씹어야 했다. 아니나다를까 이번 법무부 장관의 사면․복권 건의도 과거의 여느 사면․복권과 다르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8-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정치, 운동, 선거, 감옥,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4호)

  '자본' 대 '반자본', 각각 국제행사 가져

  ... 유종근 전북지사,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이 참가하는 등 1천명의 기업가, 2백50명의 정치가, 2백50명의 학자, 그리고 2백50명의 미디어 지도자들이 참석해 그 위세를 드러냈다. 반면, 자본진영의 이러한 움직임과는 반대로 오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PGA(...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04

  인권키워드

  아시아, 기업, 정치, 경제, 미국, 한국, 미디어, 자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