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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서 인권기준을 제시하는 것, △ 국가인권위의 논의과정을 지금보다 개방하는 것, △ 국회나 사법부를 향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 △ 더욱 철저히 국가공권력을 감시하는 것 등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인권위가 인권옹호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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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사법부 등 권력의 통제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양심에 따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적극적인 판례변경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판결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기존의 잘못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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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3천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수용돼 있고, 군사정권의 꼭두각시인 사법부는 심리조차 없이 중형을 선고한다. 민중들에겐 전화나 팩스 사용도 사실상 제한되고, 어른이든 아이든 가릴 것 없이 강제노역에 동원된다고 한다. 숨조차 쉬기 힘든 군사정권의 폭압에 못 이겨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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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정부, 난민,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민주주의,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자유를 보장해야할 통신의 특성상 글에 대한 취사선택과 비판, 논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검열을 시도해 네티즌을 구속, 실형을 선고한 것은 심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이번 사례로 통신공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돼 선거시기에 대규모 네티즌 구속이 예상된다”며 우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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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올해 들어 대법원이 두 건의 보안관찰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사법부에서 법무부의 결정을 뒤짚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지난 2월에도 김삼석, 이혜정 씨등이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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