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20150408)

  ... 장과 선원들, 탈출 안내를 하지 않은 해경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고 사법부는 이들을 심판했다. 그러나 아이와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릴 때마다 울음을 참지 못하는 아빠는 고스란히 죽음의 책임을 떠안고 있다. 그저 형량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다. 퇴선하라고 말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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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9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세월호, 부모, 행진, 법, 가족, 대통령, 존엄, 참사, 진상규명, 생명, 경찰, 광화문, 권리, 검찰,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발방지, 재판, 파견, 형벌, 청와대, 독립성, 추모, 질문, 권력, 피해, 국가,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보 비공개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내 사법부는 이러한 태도가 위법적 성격의 사안임을 밝힌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부가 정보 비공개 근거로 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한미 간 합의서로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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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기지, 정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랑방에서는 정책팀 최은아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자리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사법부에 미친 영향, 경찰/구금시설 등을 중심으로 행정부에 미친 영향,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 국가인권기구의 인권기준 제도화의 한계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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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감염, 성폭력, 교육부,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법정, 정부,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송두율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 하는 우리민족의 미래에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며 악법 중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도 각각 성명을 통해 송 교수에게 7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송 교수 사건을 통해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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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평화통일, 감옥, 국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언론, 재판, 시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기중 변호사 역시 "통신 내용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행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내용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위헌 결정문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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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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