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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의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 사형한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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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 팀장은 "사실상 국보안에 손댈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셈"이라며 "국보법의 남용과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폐지만이 답이며 시대의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 역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개혁 정통세력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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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로 재고소를 했지만 언제나 무혐의 처분 결과만 받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검사의 직권남용 행위 등을 진정했으나 역시 기각 처분을 받았다. 고아였던 이 씨는 지난 1992년 양부에 의해 강제로 한일정신병원을 거쳐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자강원에 수용되었다가 다음해 3차례에 걸친 탈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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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교회도 성폭력 예외지대 아니다

  ... 성폭력"으로 정의한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신도나 고용된 목회자에게 성폭력이나 간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자료집에는 신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서 오용의 예를 보여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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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낙인, 남용, 명예훼손, 성차별,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 노골적으로 1인 시위를 방해하고 나섰다. 또한 불법적인 사진채증까지 해, 경찰의 사진채증 남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전개될 전망이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씨는 3일 정오부터 1시간 가량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 정문 앞에서 '에바다 폭력사태 비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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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집회,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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