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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1호)

<논평>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

... 이 필요하지만 합법적인 노동자는 필요치 않다"라고 홍보하라. 그렇게 홍보할 것이 못된다면 정책을 바꿔라. 1년 내 모든 불법체류자를 내보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미봉책일 뿐 대안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업주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노동'에는 불법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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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1

인권키워드
정책, 불법, 한국, 노동, 농성,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제도, 산재, 노동자, 노예, 인종, 차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가 진행됐다. ▲ 구의역 참사 현장에 붙은 추모의 글들 구의역 사고는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의 결과 진상조사 결과, 구의역 사고는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자유방임경제와 규제완화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기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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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진상조사, 외주화,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의존,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 력자들이 격리와 배척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국가의 격리 정책에서 비롯됐다. 식민지 시절인 1916년 일본은 전염을 차단한다는 미명 아래 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로 강제 격리 수용해, 강제노동과 단종 및 생체실험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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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책, 가족, 차별, 병원, 부모, 정착촌,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비롯한 민중들을 죽음의 행렬로 내모는 생존권의 위협, 빈부의 격차를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 새만금 사업의 강행과 부안 핵폐기장 유치 결정, 네이스(NEIS) 도입에서 보여지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무시, 송두율 교수 사건과 집회·시위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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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공적 돌봄 모두가 사실상 여성에게 떠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긴급하게 돌봄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하지만 돌봄이 여성의 몫으로만 상상되는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여성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회를 돌봄의 관계로 재조직하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성공적 방역'이라는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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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7-09

인권키워드
여성, 돌봄, 정책, 인권, 코로나19, 한국, 차별, 시설, 안전, 재난, 질병, 이야기, 학교,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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