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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그리고 지난 10월 한화오션과의 협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배를 취하하는 합의를 우선적으로 얻어냈다. 물론 이 합의만으로 한화오션이 다른 교섭에 성실하게 나서는 것도 아니고, 원청이 교섭의 테이블에 앉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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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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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경찰

  ... 가 생각해도 경찰만 보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하는 분노조절장애가 생긴 느낌이다. 경찰에게 손배 청구라도 해야 하나 싶다. 이 생각을 하니 머리가 또 뜨거워진다. ㅎ 디요 2008 촛불 때 처음 집회에 나갔다. 혼자 갔었는데 처음으로 경찰과 마주했다. “남자는 앞으로”란 외침에 무작정 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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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7-1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 행진, 인권, 차벽, 촛불, 학교, 공권력, 촛불집회, 파견, 사랑방, 동료, 불안, 이라크전쟁, 무시, 이명박, 정부,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한 권리이다. 그런데도 공장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자본가는 ‘업무방해’라며 손배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발맞춰 사법부는 파업으로 인한 자본가의 재산 손실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보복’한다. 또 청소년들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중 하나인 두발자유를 옹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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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공공, 농업,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보편성, 법,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계급, 학교,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배제, 발전,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예문서” 비정규직 관리세칙

  ... 지 않는다. 대신 “비정규직 관리세칙”이란 말이 눈에 띈다. ‘저게 뭘까? 노예문서라니? 손배?가압류는 좀 알겠는데…’ “근평이 제일 무서워요" 일단 근로복지공단 앞으로 가보기로 한다. 열심히 투쟁가를 배우고 있는 조합원 옆에 앉아 다짜고짜 말을 걸었다. 얼굴 알려지면 안 된다면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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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11-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 파업, 공단, 노동자, 전환, 한진중공업, 탄압, 교섭, 민주노총, 임금, 차별, 해고, 노동조합, 연대,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종교권력의 인권침해에 맞서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다시 점화했다. 지난해 학교의 종교 강요에 항의하다 퇴학처분까지 당했던 강의석 씨가 사태가 일단락된 지 1년만에 다시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에는 학생 인권침해 현실을 방기해 온 서울시교육청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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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법원, 인권, 위법, 운동, 약자, 기본권, 거부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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