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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89년 6월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뒤 96년 7월 만기출소한 방양균(43) 씨가 지난 3일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임의로 기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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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피해, 국가, 수사과정,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3호)

  한타 ‘울며 겨자먹기식’ 타결

  해고자 7명 복직, 손배소송 철회

  ... 제외하고는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타이어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배철회투쟁위원회」(위원장 이성광)와 회사측이 맺은 합의서를 보면 △복직대상자 7명 중 윤보희 씨등 3명은 충청권 내에 위치한 계열사에, 김진종 씨등 4명은 충청권 이외 지역 계열사에 10월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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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해고, 지역, 회사, 손해배상, 명예훼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최근 잇따른 컴퓨터통신 ID삭제 조치에 대해 관련단체와 통신인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최근 각 단체 및 개인 ID사용을 정지시키고 게시물을 삭제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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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헌법, 법,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신원조사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지연시켜 출국하지 못하자, 96년 8월 27일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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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피해,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8호)

  동산의료원 손배승소 빌미로 파업탄압

  단위사업장마다 집회참석 필사저지

  ... 의료원의 경우 지난 91년 파업투쟁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간부 7명을 상대로한 손배소송을 제출, 94년 5천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집행해오지 않다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지난 12월31일 집행에 들어갔다. 동산의료원측은 당시 구속·해고된 방영미(현 해복투 위원장)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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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파업, 용역깡패, 병원, 한국, 민주노총, 집회, 해고, 경찰,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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