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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발전산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70년대 이름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막힌 게 없다. 합법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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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한국,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끙 (408호)

  [끙] 성판매 여성의 임신중절, 지원할 수 없다?

  ... 를 받아 내담자들을 지원한다. 구조비 집행의 범위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호법에는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과 의료지원뿐 아니라 심리상담 등의 정서적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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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송 2014-09-25

  인권키워드

  임신중절, 성매매, 법, 여성, 출산, 권리, 피해, 낙태, 성폭력, 병원, 활동가, 국가

• 활동가의 편지

  범법자가 됩시다

  ... 만 합니다. 노동권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복입니다. 일전에 재용과 함께 활동가를 위한 노동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분이 강조한 탓도 있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법에 기대서 무언가 해결하려하면 안 된다. 믿을 만 한건 노동자 스스로 싸워서 만들어내는 강제력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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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자원활동가) 2009-09-15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권리, 공권력, 경찰, 집회, 노동법, 노조, 불법집회, 저항, 차벽, 철거민, 파업, 시대, 활동가, 약자, 동지, 무시, 전라도, 손배가압류,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의 구호 옆에서 20세기 망령이 미소짓고 있다. 그 이름, 국가보안법! 또 한 살을 보태 제정 54년을 맞는 희대의 악법의 건재함에 우리는 기가 차고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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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군사, 선거, 결사, 남용,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6월)

  23년 만에 대법 무죄 판결을 받아낸 강기훈 님 91년에 자결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고 검찰에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출소한 강기훈 씨가 5월 14일 23년 만에 대법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와 재판 당시부터 조작의혹이 넘쳐났던 이 사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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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이야기, 사랑방, 법, 자살, 경찰, 진상규명,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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