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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6호)

  <자료>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요약)

  ... 없음’이란 판단으로 자신들의 역사적 임무를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 검찰이 반국가적 범법 당사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면죄를 선언한 사실에 대하여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5.18과 같은 민족적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정신과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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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검찰, 국회, 저항, 역사, 양심, 정치, 시대, 민주주의, 평화, 민족, 국가, 통일, 법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보름을 앞두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외벽이 붕괴됐다. 30층 가까운 높이에서 창문을 달다가, 미장을 하다가, 소방설비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터진 사건이라 법 적용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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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원청, 법,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7호)

  [인권문헌읽기]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 밀양, 전교조, 국정원의 얽힌 실타래

  ... 잔인한 시월에게 자리를 넘겨준 것 같다. 밀양 송전탑 건설 재개로 시작된 시월은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로 방점을 찍더니 국정원의 셀프 개편 안을 기다리기만 하던 침묵 대통령의 야구 시구에 가슴이 뻥 뚫렸다. 번갈아 하루씩이라도 밀양에 다녀온 인권활동가들은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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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법, 정부, 국정원, 전교조, 질문, 헌법, 교육, 밀양, 국가안보, 송전탑, 아동, 학생, 범죄, 권리, 국가, 공권력, 공무원, 인권교육, 정치, 지역, 할머니, 경찰, 권력, 출신, 결사, 국적, 노조, 단결권, 대통령, 언론, 여성, 인종, 저항, 종교, 집회, 차별, 학생인권, 경찰폭력, 피해자, 접근권, 활동가, 기꺼이, 민주주의, 집, 일자리, 불안, 원전, 공산주의, 수도권, 미국, 한국, 연합, 미디어, 언어,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6월)

  23년 만에 대법 무죄 판결을 받아낸 강기훈 님 91년에 자결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고 검찰에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출소한 강기훈 씨가 5월 14일 23년 만에 대법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와 재판 당시부터 조작의혹이 넘쳐났던 이 사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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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이야기, 사랑방, 법, 자살, 경찰, 진상규명, 진실, 활동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검찰은 자판기인가!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 ) 오전 10시 / 대검찰청 정문 앞 1.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0년 7월 성범죄자 등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를 채취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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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11

  인권키워드

  검찰, 법, 노동자, 장애, 철거민,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범죄, 활동가, 단어, 민주노총, 무시, 국가, 가족, 노동, 성폭력, 언론, 존엄, 참사, 청소년, 진실, 평등,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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