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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동기본권 45 제7절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권리 침해 49 제8절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 불인정 및 노조 간부에 대한 집중단속 49 제9절 권고 50 제6장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51 제1절 개요 51 제2절 자의적인 행정심의 52 제3절 공공적 비판을 이유로 한 형사소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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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차별, 권리, 미디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한국,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탄압, 헌법, 학교,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여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교수들의 단결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냐’는 질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실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수노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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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헌법, 노동기본권, 단결권, 질문,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2호)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 위반

민변 "노사정합의 규탄" 성명

... 송두환)은 13일 성명을 발표, "복수노조 설립의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복수노조 설립을 당초 합의에 따라 전면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노동악법조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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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변, 헌법, 단결권,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8호)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 원 2백여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공무원조합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하여 특별법을 통해 많은 규제를 가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보장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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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0-05

인권키워드
교섭, 집회, 노동3권, 대정부,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지방자치단체,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 경우를 들었다. 또한 "지난 6월 단병호 씨를 비롯한 전노협 지도부 역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가로막는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가하고 있다. 엠네스티는 또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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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결사, 노동자, 단결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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