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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41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 인 근로자공급사업도 처벌 규정을 강화해 철저히 규제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단결권 보장 마지막으로 노동시간․휴일․임금 등 인간다운 노동의 최소 지표인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위탁계약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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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법, 고용, 단결권, 파견노동자, 정부, 노동,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차별, 질문, 신자유주의,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지만, 실상은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 일자리 문제는 일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은 곳이 없는 것, 권리가 보장되는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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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일자리, 인권, 정책, 중국, 검찰, 부동산, 세월호, 주거권, 지역, 참사, 진실, 민주주의, 주거, 정부,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주거정책,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집, 대출, 기본권, 미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적발 <1일> 정부, OECD에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내용을 보고하면서 교사의 단결권 부분을 왜곡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법(원장 정지형) 국감자료, 95년 9월부터 1년간 검․경이 서울지법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 건수 4만3천1백58건 중 구속기소 건수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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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55호)

해고자 복직, 단결권 보장 요구

공공부문노조 2일 대규모 집회

... 행위원장은 “공동투쟁 목표로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과 전임자축소 반대, 교사·공무원의단결권보장 등을 내걸었다”며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고, 파업결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노대는 2일 보라매공원에서 소속노조 조합원 총회를 열어 대정부투쟁을 결의하고, 공동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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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1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단결권, 해고,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단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이미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당했다”며 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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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권리, 원전, 정부,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이주, 정책, 연대, 주민,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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