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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 수 없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노조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1. 2. 9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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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조합,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환 운동의 주체를 세우는 에너지전환의 권리 담론을 계속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11월30일 노조법 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 11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공청회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했으나,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안건 상정조차 안되고 국힘이 빠진 채 진행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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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2-13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권리, 정책, 운동, 에너지, 기후정의운동, 노조법, 이태원참사, 활동가, 기후정의행진, SPC, 네트워크, 전환, 체제, 동료, 거버넌스, 연대체, 행진, 조직화, 연결, 원청, 시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자들의 결사를 낯설어하고 기피하게 되었을까? 결사의 허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조를 살펴보면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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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노조, 단체행동, 권리, 이야기, 교섭, 기업, 조직, 파업, 제도, 불법, 법, 노조법,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4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 정치파업이라며 참가자들에게 불법행위라고 협박해. 공정언론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구닥다리 노조법 해석으로 족쇄를 채우려고 하면 안 돼! 한편 정당한 파업조차 경찰과 용역의 폭력에 시달렸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신체 검증’을 하겠다며 출석 요구해(8.18). 채증사진을 분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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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24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경찰, 평화, 권리, 제주, 서울시, 농성, 정리해고, 투표,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권력, 한국, 희망버스, 구럼비, 대한문, 법, 이주,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비정규직, 용역, 이동권, 인권, 장애, 재벌, 참정권, 파업, 청와대, 평등, 국방부,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의 성격을 가진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서울여성노조 정양희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역 혹은 산별노조가 실업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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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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