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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아예 통째로 업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해고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나 비정규 노동자에게 법은 너무나 멀고 사용자의 권력은 시퍼렇게 날이 서 있다. 그래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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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노동자, 단체교섭, 탄압,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도, 복수노조, 조직,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사 20주기, 열사의 외침을 기억하며 노조탄압 수단으로 활용해온 손배가압류에 제동을 거는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월 17일 ~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가는 전국간담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5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와 함께 향후 제정 운동의 길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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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1-10

  인권키워드

  참사, 재난, 월담, 유가족, 이스라엘, 이태원, 손배가압류, 조직화, 안전, 주거권, 지역, 차별금지법, 팔레스타인, 네트워크, 산재, 자본, 재발방지, 집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추모, 공단, 노조법,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 수 없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노조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1. 2. 9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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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조합,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환 운동의 주체를 세우는 에너지전환의 권리 담론을 계속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11월30일 노조법 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 11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공청회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했으나,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안건 상정조차 안되고 국힘이 빠진 채 진행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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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2-13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권리, 정책, 운동, 에너지, 기후정의운동, 노조법, 이태원참사, 활동가, 기후정의행진, SPC, 네트워크, 전환, 체제, 동료, 거버넌스, 연대체, 행진, 조직화, 연결, 원청, 시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자들의 결사를 낯설어하고 기피하게 되었을까? 결사의 허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조를 살펴보면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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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노조, 단체행동, 권리, 이야기, 교섭, 기업, 조직, 파업, 제도, 불법, 법, 노조법,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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