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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4호)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변인 임종인)은 1일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 국보법과 노동조합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성과 상식에 위배되는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80년 권력찬탈과정의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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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2

인권키워드
법, 국보법,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사 20주기, 열사의 외침을 기억하며 노조탄압 수단으로 활용해온 손배가압류에 제동을 거는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월 17일 ~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가는 전국간담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5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와 함께 향후 제정 운동의 길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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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11-10

인권키워드
참사, 재난, 월담, 유가족, 이스라엘, 이태원, 손배가압류, 안전, 주거권, 지역, 차별금지법, 팔레스타인, 조직화, 재발방지, 집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추모, 공단, 노조법, 네트워크, 산재, 자본, 연대,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하는 경우’로 한정해. 그동안 쟁의행위인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노조법 상의 파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업무방해로 보았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 결국 2006년 철도노조의 파업이 ‘위력’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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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국가보안법,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철도노조, 서울시, 업무방해죄, 탄압, 벌금,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아예 통째로 업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해고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나 비정규 노동자에게 법은 너무나 멀고 사용자의 권력은 시퍼렇게 날이 서 있다. 그래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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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비정규직, 제도, 노동조합, 조직, 복수노조,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 수 없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노조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1. 2. 9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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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조합,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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