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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9호)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30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 60여명은 이날 채택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에서 “20세기를 얼룩지게 한 제국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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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01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심의, 양심, 전쟁, 인권위, 민주당, 파병, 제국주의,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이 7일 열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외 6명의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해 12월 24일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4대 반인권 법안의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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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민영화되면 요금 상승 등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6월 30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열린 '철도구조개악법 저지와 철도 강제진압 노무현정권 규탄 집회'에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 등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철도노조 파업의 도화선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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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민영화, 철도노조, 민주노총, 파업, 정부, 집회, 요금,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대정부, 행진,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제법 제정안, 파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이 2년여만인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간제 사용을 일반화해 상시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노동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했다. 또 법안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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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한미동맹,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농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파병까지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장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대통령과 국회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외교·안보 등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당 이영순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라크 파병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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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파병, 참정권, 이라크,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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