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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해야 한다는 점 소홀 -형사처벌에 의해 신고가 강제되는 허가제의 채택 -5조 1항 2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판단의 권한이 서장에게 일방적으로 귀속 -10조 11조의 집회 시위 시간대 및 장소제한과 12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도로 시위 제한 -서장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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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금지통고, 집회, 공공,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

  성평등 민주주의 전망을 가로막는 정치에 맞서야 할 때

  ... 렇다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보수 학부모 단체에 의해 ‘음란도서’로 지목되고 정치인들에 의해 공공 영역에서 사라지고 있는 성평등·성교육 도서는 어떤 시대적 징후를 드러내고 있을까. 뚜렷한 반동성애, 반페미니즘 기치 아래 벌어지고 있는 도서 퇴출 사태는 성소수자 혹은 여성에 대한 공격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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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25

  인권키워드

  정치, 성평등, 권리, 교육, 성소수자, 민주주의, 세력, 혐오, 가족, 운동, 정상가족, 학생인권, 평등, 공공, 성별, 불평등, 이념, 인권, 젠더, 지역,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윤석열, 체제, 교육부, 학교, 공공성, 극우, 권력, 국가, 전환, 조례, 성교육, 검열, 단어, 성별정체성, 아동, 언론, 여성, 재생산권, 존엄,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체벌, 촛불, 학생, 반차별, 돌봄, 국방부, 제도화, 불안,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교권, 한국, 연합, 정책, 입법, 시장, 이명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아파도 돈이 없으면 그냥 죽으라'고 강요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논의가 닻을 올렸다. 23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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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제도, 국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연합, 민교협,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42개 사회단체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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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범대위,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정책, 연대,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20150128)

  ... 왠지 눈치가 보이고, 세월호에 대한 '일베'와 서북청년단의 혐오 범죄에서 보이듯 비판을 공공의 장소에서 말하는 것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의 카카오톡 사찰과 트위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 기소를 겪으며 카카오톡이나 트위터에도 개인 의견을 올릴 때도 무언가 주저하게 되는 자기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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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9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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