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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국가가 시민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거짓신고’하거나 ‘빈집 등에의 침입’과 같은 45가지의 조항에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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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이야기,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73호)

[벼리] 분노의 도가니를 풀기 위한 국회의 몫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 위해서는 시설을 유지, 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카르텔’ 구조를 해체하고 시설이 공공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미 국회에는 한나라당 진수희의원안, 민주당 박은수의원안,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안으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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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11-11-02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노인, 아동, 약자,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국회, 복지, 인권, 장애인, 욕구, 국가, 의존,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민주당, 가족,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청각장애, 학대, 시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미국,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정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 보기로 했다. 공공성의 틈새 “주거는 기본권이다”는 명제는 이제 국제인권기준 상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은 국민의 주요한 소유대상이다”는 강력한 명제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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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정책, 가족, 집,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운동,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60호)

[디카로 물구나무] 안보신권? ‘국민인권’부터 연마하시지~

공공연한 민간사찰을 선포하는 국정원 홍보이벤트

... 국가안보를 가장한 광범위한 감시와 민간사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덮으려는 활동을 공공연하게 하겠다는 듯 플래시게임을 내놓은 그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귀신같은 스피드로 ‘국민인권’이나 연마하라고!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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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07-08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보, 감시, 국가안보, 이야기, 단어, 안전, 시대, 활동가, 집,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들이 얼마간 보조해주었기 때문이다. 물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작동한 결과다. ▲ 물 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퍼포먼스 (출처 : 녹색연합 홈페이지)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민영화가 진행되면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 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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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요금, 민영화, 기업,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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