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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침해와 불법의 배후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자격미달의 기관들

... 인권침해의 시작은 불법고용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이주노동자로 몰아붙이는 불합리한 고용허가제, 비인간적인 사업주와 노동환경이 인권침해의 원인이고 시작이며 명백한 ‘불법’이다!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를 포함한 몰상식한 대우가 그들을 불법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 화성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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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이주노동자, 권리, 한국, 법, 고용허가제, 노동, 정부, 다문화, 법무부, 임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단속, 미등록, 산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 부분 급여 실시를"…양대노총·참여연대·여연, 빈곤 해소 10대 과제 제시(7.31) 3. 고용허가제…제도화된 정기적 추방 산업연수제와의 병행 실시 골자로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국회통과…4년이상 체류 이주노동자 10만명 가량 강제 추방 위기(7.31)/ "산업연수제 철폐를"…평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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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손해배상, 일본,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진해일 특별조치'

... 함께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국규제를 하지 않으며, 2005년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입국 및 재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결국 '자진출국유도정책'과 별반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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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5-01-13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활동가, 피해, 출신, 법무부, 비자, 사상, 종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체류의 84.9%, 연수취업 체류의 92.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이탈’되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 체류의 19.5% 역시 미등록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주노동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연수생제도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현대판 노예’라고 비판되었던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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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5. 끝끝내 살아남은 산업연수생 제도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고용허가제 쟁취 등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6/9).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고용허가제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6/16). 이후 경제 5단체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고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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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고용허가제, 교육부, 평택, 산업연수생, 학교,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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