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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정부의 지침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지침'다. 이 지침에는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 2만 6천여 개 공공기관의 경우 '품명 당 5천만원 이상인 내자 물자'의 용역계약을 조달청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공공기관들은 조달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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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정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정책, 비정규,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 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반 대공동행동'은 30일 오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현 정부에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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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 정부, 테러, 군대, 인권, 대선, 민변,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부안 어린이·청소년 대거 상경…종로 가득 메운 반핵 함성

  ... 원활동을 하고 있는 유병희 씨는 "핵폐기장을 주제로 한 집단토론과 자연체험 등 다양한 생태교육을 진행해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운다'며 무척 즐거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들까지 핵폐기장 저지 투쟁에 나섰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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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30

  인권키워드

  핵, 경찰, 주민, 정부, 지역, 개발, 에너지, 학교, 대통령, 청소년, 촛불집회, 할머니, 탄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21호)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반인권적 체벌 금지 위한 법개정 토론회 열려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실에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학) 상담실 주최로 체벌금지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학 윤지희 정책위원장은 "최근 네이스 등 온라인에서의 학생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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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4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인권, 권리, 운동, 재생산, 제도, 한국, 국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청송감호소 출소자 집단상경…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소 대상이 된다 하여 취득한 자격증도 사회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직업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안에만 갇혀 있는 피감호자도 300여명에 이른다. 4년 동안 갇혀있다 이날 출소한 김모 씨는 "아프면 사회병원에서 사비로 치료받게 해 돈이 없으면 치료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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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3

  인권키워드

  가족, 치료, 주거, 법, 법무부, 인권위, 피해자,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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