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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네이스(NEIS) 운영 현황, 구속노동자 및 손배가압류 실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정부의 입장 등 2003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진 않다. 그러나 자료집에서는 노무현 정부 1년의 인권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인권 통계와 올해 발생한 인권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찾아볼 수 있다.

인권정보자료실에서 제공하는 국정감사 자료집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공된 모든 자료 중 인권에 관한 것들만을 모아 상임위별로 묶어 재가공한 것이다. 원자료는 국회도서관 의회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각 상임위 자료의 목록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내 인권정보자료실 초기화면에서 볼 수 있다.

□ 자료 제공 주요 상임위: 건설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문화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 자료문의: 최은아(angelica-choi@hanmail.net, 02-741-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