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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 은 외국에서도 이 정도 테러대책은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과 독일 경우 연방국가이고 경찰권이 각 주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연방차원의 테러방지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미국과 독일의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어쨌건 우리는 현재로도 충분히 중앙집권화 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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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정부, 국정원,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미국,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9호)

  8년째 수배생활 중이던 진재영 씨 체포

  ... 반 혐의로 8년 동안 수배생활을 해오던 진재영 씨(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가 지난 1일 경찰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됐다. 1일 저녁 8시경 진 씨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형사 6～7명에게 붙잡혔다. 이후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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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진술서만으로는 무죄를 인정 할만한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신 씨 등이 주장한 관련 경찰관들의 고문, 감금행위도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 재심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1․2심에서 받아들인 재심결정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문재인 변호사는 “이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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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많 은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오래되고 보편적인 인권침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서에서 맞을 경우 수사기관이나 교정 시설에서 불법체포, 가혹행위를 당한 개인이 어떻게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해 신속한 인권침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 씨가 시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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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744호)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

  ... 수했다. 이날 국민연대가 1차로 접수한 다섯건은 각각 정보기관(중정, 안기부, 국정원), 경찰, 군대와 관련된 의문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들로 특히 진상규명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 다섯 건의 처리과정은 전체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는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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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정부, 군대, 수사기관,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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