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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해외소식> 휴먼라이츠워치 선정, 2000 인권지킴이

  ... 1억6천만 달리트의 인권을 위한 전국적인 기구로서 1999년 12월 인도 정부에 불가촉천민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250만명의 서명을 제출했다. 달리트 인권운동을 인도 역사상 최대의 규모와 범위로 확대시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 '명예범죄' 폐지를 위한 요르단 전국운동기구(요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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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18

  인권키워드

  치료, 인권, 가족, 여성, 망명, 언론, 차별, 형벌, 병원, 동맹, 중국, 러시아, 마을,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개원의의 반수 정도가 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처럼 됐다. 제도외적으로 먹고살던 의사를 제도 내로 포괄하게 된 것이다. 취지가 훼손되긴 했지만, 지금의 의약분업 내용이라도 지키는 것이 진보다." 그러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값마진'에의 유혹과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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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심화 문제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으로 고착된다면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런 구조적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은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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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출신, 공공성, 시장, 전교조, 학습, 경제, 학교, 국가, 강남

• 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 나가 소식이 끊긴 지 4년 째, 그는 종교단체에서 주는 밥으로 끼니를 연명해왔다.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인정받지 못해 아예 의료보호증이 없는 경우 △의료보호증이 있어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한정된 경우 △병원에서마저 자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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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인터넷 등급제는 시대착오적 검열제도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보호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 등 다른 대안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6조에 대해 "국정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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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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