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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 나가 소식이 끊긴 지 4년 째, 그는 종교단체에서 주는 밥으로 끼니를 연명해왔다.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인정받지 못해 아예 의료보호증이 없는 경우 △의료보호증이 있어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한정된 경우 △병원에서마저 자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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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인터넷 등급제는 시대착오적 검열제도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보호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 등 다른 대안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6조에 대해 "국정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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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30호)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 외국인노동자보호법'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라 지적했다. 공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제도 하에서 이권을 챙기던 중기협의 로비에 밀려 지금의 안조차 후퇴시키려는 노동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기협 등의 책동에 맞서 독자적인 입법청원을 벌이는 등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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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11-04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입법청원, 기본권, 정부, 교육,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인천 연수구 문학산 기슭 오염실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10/23) 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월 21만원이었던 생활보조금이 오히려 6-7만원대로 줄어들면서, 생활고를 비관한 장애인 자살 잇따라(10/23) 26. 노사정위, 노동시간 단축 합의…이면엔 근로기준법 개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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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출신, 법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1. 장애인 죽음으로 내몬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월 21만원이었던 생활보조금이 오히려 6-7만원대로 줄어들면서, 생활고를 비관한 장애인 자살 잇따라(10/23) 2. 초중고 강사 노조결성 후 교섭타결 계약직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초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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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정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국가,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단속, 군산,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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