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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8호)

「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 94년 9월 구속 기소된 고영국, 김용우, 문영기 씨는 문씨의 22일 선고공판으로 1심 재판을 끝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1항, 5항을 적용하여 고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와 문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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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3

인권키워드
학습,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호)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의 '간첩' 사건에 대해 벌이는 긴급구원활동 공문>

... 앰네스티는 이들이 양심수로서 장기간의 형을 살지 않을까,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배경> 김삼석 씨는 반핵과 군축분야에서 평화와 인권의 옹호자이고, 김은주 씨는 가톨릭 청년 활동가다. 1992년에 김삼석 씨는 반핵평화운동연합에서 실무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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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8

인권키워드
국제, 가족, 가혹행위, 북한, 청년, 권리, 평화,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법무부, 석방, 영장, 인권, 자백, 재판, 전쟁,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호)

양심선언 군인 전경 재판 잇달아 열려

... 이 7월 21일 청와대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행진하던 중 전원 연행된 후 이들에 대한 군사재판이 속속 열리고 있다. 군인 전경 재판일정 안내 이종수, 8월 27일 10시, 동부지원 1호 법정 고대성, 8월 31일 1시, 11사단 보통군사법원 임성호, 8월 31일 10시,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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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7

인권키워드
행진, 농성, 재판, 청와대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피해자의 말은 듣지 않고 가해자의 말만 들어왔던 상황이 폭력을 지속시켜왔습니다. 안희정 재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향하는 의심과 비난의 화살은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사법부가 피해자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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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국가, 노동자, 노동시간, 생명, 성폭력, 인권, 임금, 운동, 일자리, 대한문, 가해자, 국회, 대법원, 미투, 사법부,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파업,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가족과 동료들은 통한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월 20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성기업의 불법과 인권침해를 이 나라 사법부가 방조하고 있는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에 전국 44개 인권단체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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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한국, 법, 검찰, 회사, 노동조합, 불법, 가해자, 차별, 헌법,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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