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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국정책 잘못 규탄(HA.2.8‧13) <집중심리제>불구속사건 단한번 재판으로 처리, 사안 경미한 경우, 피고인 불편 줄이게 신속 진행, 서울형사지법(J.2.12‧23)/재판 집중심리제 실시,서울형사지법, 증거조사 한번에 처리등(C.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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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5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재판, 피해자, 피해, 한국, 서울시, 교육, 노조, 위안부,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이후에 필요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자. 4.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소환, 기소, 재판에 공동 대응한다. 채증자료를 가지고 집회 이후에 광범위한 소환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회시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빈약한 집회기록, 개별화된 재판 대응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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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법, 공권력,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들이 천주교인권위의 공익소송기금으로 국가배상소송을 작년 8월에 했어요. 5월 31일 열린 재판에서 ‘경찰의 탈의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8년 이후에도 반값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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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사랑방, 희망버스, 북한, 활동가, 연대, 재판, 차별, 혐오표현, 노동, 용역,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서울시,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법, 이주, 텐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이 자의적인 법 집행의 남용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저의 정당한 목소리를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통해 주장하고 싶습니다. 군인인 전의경을 앞세워 날이 선 방패로 위협을 하고 진압하는 것은 ‘폭력 그 자체‘이며 한미 FTA 추진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은폐된 ‘폭력의 본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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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권력, 남용, 비정규직, 법, 전환,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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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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