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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노조를 와해하는 수단이 된 손배가압류를 남용치 않게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시작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에 사랑방도 함께 해왔다. 현재 노조법 개정 운동은 ‘9부 능선’에 다다른 상태다. 지난 2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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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법, 노조, 손해배상, 운동, 파업, 노동조합, 원청, 손배가압류, 존엄, 거부권,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대우조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법원,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사과할 수 없다’던 경찰이었다. 이미 10년 전인 2008년 촛불집회 때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어 위주의 경비원칙 엄수’, ‘식별표식 부착’, ‘살수차 법적 규정 마련’ 등의 권고한 바 있다. 그때는 수용 못하겠다더니 수사권 조정이 현안으로 걸려있는 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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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합, 피해자 그룹 등 다양한 면담 진행 - 국내 집회 시위 법체계, 최근 집회시위 공권력 남용, 피해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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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21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세월호, 경찰, 노동자, 노동조합, 한국, 성소수자, 청소년, 정부, 공권력, 장애, 전교조, 권리, 학교, 피해, 법, 피해자,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법외노조, 신상정보, 용산, 재판, 지역, 참사, 학생, 해고, 노동3권, 노조법, 질문, 이야기, 활동가, 역사, 탄압, 화물연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0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②] 해고는 살인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 오히려 사측과 공동작전을 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던 공권력의 남용과 부적절한 대응 등 공권력 사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노동자가 점거파업중인 공장엔 인화물질이 많은 도장부 등이 있고 작은 충돌에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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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인형 2009-07-08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진상조사, 경찰, 노조, 파업, 공권력, 회사, 용산참사, 해고, 노동조합, 쌍용차, 강제해산, 노동권, 용역경비, 지역,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미디어, 구사대, 가족, 교섭, 남용,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채증, 파업권, 평택, 치료, 원청, 경제, 노조탄압, 대출, 생존, 불법, 국가, 산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56호)

  조자룡 헌칼 쓰듯 남용되는 긴급조정권

  ... 경과를 지켜보면서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렇지만 긴급조정제도가 이토록 남용된다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막아 노동계에서 위헌적이라 주장되는 직권중재제도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대한항공 사측이 긴급조정에 기대어 노조에 대한 악선전만 하며 협상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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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12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노조, 남용, 회사, 단체행동,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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