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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9호)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 얼마 전 법원이 위원회 결정과 반대로 한총련 김준배 씨를 폭행·사망케 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무협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도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데? = 무엇보다 법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김준배 씨 사건의 경우, 사인에 대한 이 견이 존재했던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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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법, 대통령, 검찰, 조직, 가해자, 교육, 한진중공업, 경찰, 정당, 학생운동, 핵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지위가 아니었다"는 신수영 씨의 진술서를 확보해 94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40-70일 간 불법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재심을 받아들였으나, 95년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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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김대중,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상담할 때는 임금을 체불하고도 "당신이 뭔데 나서냐", "불법체류자라고 봐주었더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집으로 보내 버리겠다"며 오히려 길길이 날뛰는 사장들이 이제는 레퍼토리를 바꾸어 "내가 얼마나 잘해 주었는지 아느냐, 빵도 사주고 양말도 사줬는데"라며 자신이 악덕업주가 아님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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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7-3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국적, 노동자, 대통령, 임금, 경찰, 경제, 권리, 집, 상담, 체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 , 포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윤락업소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돼 있어 여성들이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제지하고 업주들을 체포하는 등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뿐 아니라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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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군산,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 저지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앞서 28일엔 노조가 법원 앞에서 파업집회를 하는 중 경찰이 이상선 대법원 지회장 등 3명을 서초경찰서로 연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난감해하다 '시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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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법원,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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