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0호)

  [공현의 인권이야기] ‘숙박’은 권리다

  ... 다. 그러므로 숙박의 권리란 말하자면 이동의 자유이고 신체의 자유이며 주거이동의 자유이고 사생활의 자유이자 사회적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할 자유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폭넓은 사회적 활동,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예전에 성매매 청소년이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지자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현 2016-0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법, 국가, 부모, 동행,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국회, 나이,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시설, 안전, 참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국정원이 국민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프라이버시를 훔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법률적인 견지에서 이번 사태는 해킹을 엄금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7-22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시민사회, 감시, 국회, 진상규명, 진실, 감청, 자살, 사찰, 권력, 검찰, 사생활, 생명, 세월호, 위법, 인권, 직권남용, 천안함,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형사처벌, 백신, 대선, 민주주의, 헌법, 재발, 법,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 조사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사회권 침해에 침묵하지 않도록 두리반의 긴급구제나 철도공사의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정책,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공공당국에 의한 퇴거가 다른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대안적 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생활과 가족생활 및 가정에 대한 존중의 권리에 부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4. 결론 - 주거권을 국내 차원에서 이행하기 4.1 유럽회의 권고 • 2000년, 장관위원회는 ‘극도의 곤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국가, 여성, 대출, 법,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0호)

  성소수자의 권리를 이야기하자- "2008 성소수자 권리선언"

  [2008년 인권선언운동] 12월 2일 발표 예정

  ... 까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되는 권리 같은 것들이다. 이런 권리들은 표현의 자유라든가 사생활의 자유라는 이름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문서 속의 권리의 항목들과 소수자의 보통 삶 속에서의 권리가 곧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선언의 권리 항목들은 우리의 일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가람 2008-11-26

  인권키워드

  권리, 성소수자, 차별, 인권, LGBT, 가족, 트랜스젠더, 세계인권선언, 법, 교육, 노동, 레즈비언, 여성, 재판, 치료, 가족구성권, 국적, 노동권, 무지개, 불평등, 사생활, 성적지향, 수사기관, 언론, 의료서비스, 인종, 장애, 종교, 퀴어, 프라이버시, 건강, 평등, 질문, 활동가, 운동, 집, 생존, 주거, 매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