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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구속해야 한다. 몇몇 인권 단체는 많은 불법 도청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이 불법 도청의 주범인지를 조사하는 독립 단체가 없기 때문에 도청금지법은 제구실을 못한다고 주장한다. 남한에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북한 출판물을 읽거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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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호)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 필리핀의 불허방침에도 개최

... 중이며, 필리핀의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퀘손시의 지방법원은 대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내국인의 참가는 합법, 외국인 참여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필리핀의 강경 대응은 동티모르문제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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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3

인권키워드
불법, 정부,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공화당 광화문 점거, 혐오와 폭력이 문제다

천막이 아니라 혐오와 폭력에 맞서자

... 이들에게 향할 때, 공권력인 경찰은 이들의 폭력을 제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불법 정치 집회'라서 철거했다? 또 다른 공권력인 행정기관은 어떨까. 6월 25일, 천막 설치 47일 만에 서울시는 20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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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07-04

인권키워드
광장, 광화문, 서울시, 세월호, 집회, 혐오, 철거, 대통령, 공권력, 경찰, 참사,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법, 석방, 정치, 촛불, 이야기, 권리, 법, 조례, 점거, 정부, 문화, 광화문광장, 노동자, 지역, 집시법, 차별, 퀴어, 11조, 활동가, 역사, 미국, 세력, 공공,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터치하세요

...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카드뉴스’에는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차벽과 물포에 항의하며, 불법연행을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조차 장식으로 달고 있는 경찰에게 “불법이다, 멈춰라, 그만해라”를 시민들이 외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뿐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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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2015-09-14

인권키워드
집회, 법, 개발, 감시, 공권력, 물포, 세월호, 인권, 저항, 차벽, 경찰폭력, 경찰, 활동가, 권리, 제도,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국정원 공안탄압 사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입장

... 이미 끝난 듯이 보인다. 어마어마한 비난 여론이 통합진보당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국정원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출만 명확할 뿐 법적·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란음모죄’의 실체는 너무나 왜소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맥락과 진실은 사라져 버린 듯하다. 오직 공안탄압과 이를 부추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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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통합진보당, 분단체제, 전쟁, 국가보안법, 한반도, 언론, 이석기,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불법, 사상, 정치, 찬양, 진실, 대선, 운동, 조직, 한국, 세력,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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