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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에바다 새벽 폭력난입자들, 전원 불구속 처리

평택 검·경의 구재단 편들기, 에바다 정상화 가로막아


평택검찰이 쇠파이프를 들고 에바다농아원에 난입해 집단폭력을 휘두른 당사자들을 모두 불구속 처리해 편파적 법 집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에바다복지회(대표이사 윤귀성)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4시경 구 재단측에서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아인 등 40여명이 에바다 농아원에 불법 난입했다. 이들은 쇠파이프로 주변 차량과 농아원내 건물 유리창을 파괴한 것은 물론, 난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집단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진들을 도와 농아원을 자체 경비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경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사회측은 당일 폭력 가담자 중 8명이 최성창 전 이사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에바다 농아교회 교인들이었고, 당시 현장에 최실자 전 농아원장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이번 폭력사태가 구 재단측 사주에 의한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폭력 가담자 중 20명은 현장에서 평택경찰서로 연행됐으나, 당일과 그 이튿날 모두 풀려나 현재 불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폭력행위를 주도했던 에바다 졸업생 양경수, 추재진 씨는 지난해 2월 남정수 전 복지회 사무국장과 권오일 교사에 대한 집단폭행과 같은 해 3월 '해아래집' 침탈을 주도해 집행유예나 재판계류 상태에 있는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이들마저 불구속 입건하고, 배후에 관한 수사는 착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이사회측 입장이다.

더구나 사건 당일에도 평택경찰은 신고전화를 받고서도 40분이나 늦게 출동했고, 폭력을 행사하던 난입자들을 단순 만류하다 아침 7시경이 되어서야 20명을 연행, 폭력사태를 중단시킬 의지가 별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에바다복지회 이승헌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이에 에바다복지회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폭력을 부추기는 평택경찰과 검찰에 의해 에바다 정상화가 가로막히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칠준 이사(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도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들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암묵적으로 폭력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박태기 검사는 "농아인들은 이용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구속해서야 되겠느냐"고 해명하고, "애초 실력을 행사해 농아원에 진입한 사람들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라며 전형적인 양비론을 펴며 구재단을 편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