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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0호)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 이후 남한 역사를 친북, 반미, 반재벌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한나라당 박진 의원/4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17대 국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쏟아진 한나라당의 '안보위기와 교과서' 발언은 한나라당의 '2004년 국정감사 대책회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색깔공세 전략'으로 이루어졌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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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북한, 진실, 시민사회, 불안, 역사, 수도권, 군사, 조선, 기술, 세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사고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50여년 넘게 반공교육을 받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서 '안보불안감'이라는 허상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선언하는 법규정을 두고 남북화해와 협력이란 불가능하다"고 인식의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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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을 강력히 피력, 냉전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8.30) 원로교사 20여 명은 "반공교육이라는 치욕스런 과거에 대한 근본적인 참회 없이는 교사로서의 양심을 지켜낼 수 없다"며 국보법과 반공교육 폐지를 주장했다.(9.7)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이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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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농성, 학교, 대법원, 인권, 청소년,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 …민주노총, 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벌일 것(9.16) 3. '고교 등급제' 부추기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들, 교육부가 발표한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 사실상 고교 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방안이라 비판(9.15)/ 교육·사회단체들, 고교 등급제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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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교육부, 농성,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언론, 정규직, 차별, 청와대, 안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4년 9월 사랑방소식

  ... 한편, 국가인권위 활용 인권 매뉴얼 제작 등의 활동을 합니다. 고근예 활동가는 총무와 인권교육실 활동을 겸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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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활동가, 기업, 인권,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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