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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취급을 의미할 뿐이다. 이제 집단희생자나 긴급조치 피해자와 같이 대량의 인권유린 사태를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립된 원칙에 따라 포괄구제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 분명한데 국회는 몇 년째 아무런 반응이 없다. 더 이상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청산은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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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권리, 학살, 국가, 법, 시대, 민주주의, 불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중앙정보부장 비서관, 대공수사국장을 역임했다. 유신헌법은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무시한 채 제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확장시켰다. 대통령도 간접 선거를 통해 뽑고, 국회를 해산하며, 법관까지 대통령이 임명했다. 게다가 헌법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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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력, 법무부, 언론, 인권, 선거, 간첩,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끙 (355호)

[끙]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을’들의 이어말하기에 함께 하며

... 직접적인 법적인 문제로 모든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각각의 입법정책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의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원화되고 단순화한 도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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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2013-07-24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성매매, 이야기, 법, 비범죄화, 성산업, 차별금지법, 성폭력, 피해, 공권력, 낙인, 싸움, 인권, 저항, 경찰, 활동가, 권력, 단속, 국가, 대한문,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353호)

[벼리] 국가가 빼앗은 밀양주민의 삶과 미래

밀양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의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위와 같은 국회의 입법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하고, 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도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게 국책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의 절차가 마련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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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3-07-1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마을, 지역, 공익, 경찰, 국회, 저항, 전쟁, 개발, 무시, 생존, 용역, 권리, 역사, 전기, 정책, 가해자, 건강권, 공권력, 나이, 농성, 언론, 인권, 장애, 이야기, 활동가, 욕구, 스트레스, 헌법, 대출, 수도권, 평화, 기본권,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소유했다는 사실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절대시하는 ‘재산권’은 인권과 겨루는 권리가 아니다. 재산권은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온 권리이며 지금도 구성 중이다. 재산권이 신성불가침의 원리인 것처럼 다루며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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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인권, 개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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