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03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를 격리해 사회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보호수용제도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2011년 보호수용 등의 각종 보안처분 제도를 명문화한 형법총칙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배제, 정부,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등이 근절되도록 하는 대책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이나 성폭행 피해자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과 증인에 대한 보호 규정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법원은 애초 개정 취지와 달리 소극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 우리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정부의 아동복지법 개정 계획이 어린이·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세 이하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10-18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소년, 결사, 아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하나] 연구소 2년을 돌아보며

... 간 연구소 생활을 통해 들었던 고민들이 담긴 한 편의 논문이 놓여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아동 인권'의 관계를 추적해 보면서 진보적 인권운동론의 단초라도 제공해 보려는 것이 이 논문을 쓴 동기였습니다. 다음달 8일에는 이 논문과 객원연구원으로 함께 활동해 오신 문만식 씨의 논문이 가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사랑방, 보편성, 발전, 자본주의,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동료, 역사, 가족, 불평등, 사상, 아동, 이주노동자, 평등, 이야기, 에너지, 권력, 국가, 법, 성장, 정책, 배제, 진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4호)

학생연합, 스승의 날 감사 대신 쓴소리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

... 가르칠 뿐"이라며 "체벌 이외의 다른 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1차 권고에서 "부모나 교사들이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우려"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 채 체벌을 교육과 훈육이라고 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2-05-16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교육부, 교육, 학교, 무시, 한국, OECD, 아동, 학생인권, 휴식, 권리, 부모, 교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