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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7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어린이에게는 오늘 행복할 권리가 있다

  ... 다는 코르착 평생의 통찰이 담겨 있다. 코르착이 주장하는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본권은 죽음에 대한 권리, 오늘 하루에 대한 권리, 원래 자기 모습대로 있을 수 있는 권리이다. 모두가 어린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고 요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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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07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 언론, 이주노동자, 학대, 빈곤,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최소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 관행은 마치 70년대 야간 통행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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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광화문, 헌법, 불법집회, 문화,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 소심 재판부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해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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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 비난이 거세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노동·인권·여성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8일 아침 10시 서울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의 경제특구 발상은 '망상'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특구법안은 경제특별구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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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입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1호)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 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구속 당시 남편(임동식, 전진2001 사무국장)과 여동생(이희, 금속연맹울산본부 선전부장)이 함께 구속되는 바람에 네 살 난 딸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온 이은미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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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희 1999-03-20

  인권키워드

  치료, 법원, 변호인, 건강,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집회, 조직, 기본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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