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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7호)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공무상 상해 인정을 둘러싼 구청과 공익근무요원간의 다툼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째 복무중인 김창주(25) 씨. 김 씨는 소집이후 해온 무리한 작업으로 무릎연골이 파열되었다며 올 4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상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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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재판, 사법부, 휴식, 병원, 권리,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디오 테이프는 실무자들의 실수로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사법부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라는 해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더욱이 이번 사건이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한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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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국가,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예외적이며 상급심에 의해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법부가 국보법의 남용에 확실한 견제판이 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야당은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끈질기게 주장해 왔다. 94년 3월 민주당은 민자당으로부터 국회법사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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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한국, 사법부, 미국, 중국, 정책,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상액을 결정했음을 밝혔다. 문국진 씨의 부인 윤연옥(33)씨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적 사건에 대한 고문후유증을 인정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짓밟혔으므로 당연히 이들의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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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1호)

  분신 전력 임윤선 씨, 경찰 프락치로

  [국제사회주의자들] 구속자 가족대책위 폭로

  ... , 폭력으로 사건을 조작한 경찰 수사관들을 직위해제 시킬 것 △편파적으로 증거를 채택하는 사법부와 검찰은 각성할 것 △사상·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5일 [국제사회주의자들(IS)] 관련자 20명을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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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조직,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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