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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 나 잔인무도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고문사건이 한 두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공소시효를 이유로 여타의 사건을 덮어두려 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이근안을 고소했던 고문 피해자 함주명(61) 씨도 "반갑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답답한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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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피해자, 피해,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규정 등 종래의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던 추상성과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자의적 운용 여지를 고스란히 남기고 있다. 또 비폭력적 선전활동까지 처벌대상으로 둠으로써 사상․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기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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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국보법, 탄압,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또한 당사국이 이사회의 견해를 번역하여 공개하고 특히 사법부에 이사회의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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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피해자, 정당, 피해,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디오 테이프는 실무자들의 실수로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사법부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라는 해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더욱이 이번 사건이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한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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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국가,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상액을 결정했음을 밝혔다. 문국진 씨의 부인 윤연옥(33)씨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적 사건에 대한 고문후유증을 인정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짓밟혔으므로 당연히 이들의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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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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