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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 다. 또한, 감염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자 혐오와 낙인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조장하는 조치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의 관점에서도 이번 행정 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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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21-03-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행정명령, 정책, 이주, 감염, 차별, 감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헌법, 미등록, 법, 남용, 민주노총, 시설, 인종차별, HIV/AIDS, 고용허가제, 국회, 안전, 저항, 존엄, 지방자치단체, 메르스, 불법체류, AIDS, HIV, 건강, 이야기, 권리, 벌금, 빈곤, 동행, 쉼터, 기본권, 국가, 한국, 주거, 네트워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입장

  [기자회견문] “지금 여기, 인권의 외침을 들어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 72인 공동행동 기자회견

  ...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하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의 시작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낙인,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 하나.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리가 나서자.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파일 첨부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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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전환, 재난, 존엄, 평등, 감염병, 코로나19, 불평등, 세월호, 안전, 여성,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낙태죄, 피해자, 기후위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대, 재생산, 국가, 한국, 자본, 연결

• 자료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함 - 의견서 파일 첨부 - 목차는 다음과 같음 사생활의 비밀 침해 전과사실 유출에 따른 낙인 우범자 선정의 불공정성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결론 2020. 12. 4.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빈곤과 차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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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04

  인권키워드

  우범자, 범죄, 기본권, 빈곤, 사생활, 차별, 낙인, 보호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재범 가능성을 강조하며 공포와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전과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또한 강화한다. 설령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보기 어렵다고 해도 이는 추가적인 구금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도록 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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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 불평등> 책모임을 마치며

  ... 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른바 한국 정부의 방역이 차분하고 피해자 낙인 여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K방역이라는 브랜드를 창출해내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정부는 방역의 대상으로 비감염인만을 호명하고 있다는 모임 구성원의 비판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정작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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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재난, 국가, 미국, 불평등, 코로나19, 노란리본인권모임, 한국, 인권, 지역, 감염, 언론, 유가족, 교육, 국정원, 세월호, 존엄, 참사, 피해자, 경찰, 평등, 이태원, 이야기, 시대, 사랑방, 일자리, 불안, 피해,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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