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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늘구멍 463명에 달하는 사회보험 노조원들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측이 파업중인 지역의보 노조의 일부 업무를 한국노총 소속의 직장의보 노조에 맡기기로 해. 노조무력화를 꾀하는 공단측과의 대치에 노․노 갈등 소지까지 얽혀(8․29) 두 달이 넘게 진행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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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7호)

  "그대 뒷모습 영원히", 사회보험 노조 고 최진욱 씨 영결식

  ... 닿아 전신 60% 화상을 입고 입원, 20여 일의 투병 끝에 숨진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총무부장 최진욱. 그를 보낼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이 30일 오전 9시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 앞을 가득 메웠다. 전날 오후 각지에서 상경, 시신이 안치된 한양대병원 앞에서 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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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1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단, 동지, 노조, 집회, 경찰, 사회보험,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0호)

  <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 로서 위헌논란이 되어 왔고,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확인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도 서울지역 법정을 중심으로 미결수들이 원하면 사복착용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험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조치가 시행된 처음 무렵에는 형사법정에서 미결수들이 누르스름한 수의를 벗고 깔끔한 사복차림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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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인권, 문화, 법무부, 헌법재판소, 제도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매향리 종합대책'은 미봉책

  토지·어장 문제 외면, 주민과 협의 안해

  ... 장의 미공군 기총사격 중지 △농섬훈련장의 항공기의 실탄사격 대신 연습탄을 사용하고, △농섬지역에서 연습탄 중 불발탄만 처리하며, △항공기의 사격장 진입, 이탈경로를 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민원대책반'(단장 이한호 공군참모차장)이 △주민들과 폭넓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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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대위, 주민, 이주, 법정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했다. 아주대 연구팀이 제출한 보고서는 '매향리 일대 평균 소음도가 72.2db로 일반주거지역 기준치 50db을 훨씬 초과하며 이는 청력손실을 유발하는 수준'이라 결론짓고 있는데, 그 동안 국방부는 "결론을 끌어내기에는 자료가 미흡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장재연 교수 팀이 매향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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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변론, 주민,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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