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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령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3년 8월 신원조사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신원조사는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판사 △각급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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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없다"고 경고했다. ▲ 17일 비정규직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원로 기자회견에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출처] 서연희 이날 각계 원로와 대표자들은 현행 노동법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사실상 상시고용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보장, 동일 노동임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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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2호)

"정부안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노조 간부 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 자들이 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 연대회의 소속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총파업 결의를 밝히고 있다. [출처] 강성준 16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아래 연대회의)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부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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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집회,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심의,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원청, 활동가, 권리, 전환, 비정규,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김세균 교수, 장완익 변호사, 소설가 이인휘, 역사학자 이이화 등이 참여했다. 15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그동안 정치권은 과거청산을 단지 한 정권의 정치적 술수로 치부하면서 정쟁과 이념논쟁의 소재로 삼아온 감이 있다"며 "지난해 말 여야의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약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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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인권, 법,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되어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번호 노출 실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가운데 34개(34%)의 홈페이지에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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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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