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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 에서 누구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침입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인권영화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불가피하게 홍익대학교측이 퇴거를 요청한 것이지 서 씨가 고의적으로 주거침입을 범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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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퇴거, 인권, 재판,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87호)

  <현장스케치> 범국민추모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 24살, 5․3 인천사태 후 간첩사건 연루 혐의로 86년 6월 19일 서울서부 경찰서에 연행돼 8일 뒤 발목에 수갑자국이 역력한채 목맨 사체로 발견. 노철승 23살, 근복무중 수배중인 형과 관련해 기무사에 연행된 후 사체로 발견. 이철규 25살, 조선대학교 교지발간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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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추모, 진상규명, 정부, 국가보안법, 군대, 경찰,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7호)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 위해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밝히며, 경찰이 제출한 전화감청 및 대화녹음자료,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컴퓨터 디스켓의 압수과정 및 출력물의 처리과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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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의문사 유가족, 통한의 삭발식

  “인권법안 강력 반대, 특별법 제정하라”

  ...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삭발식을 마치고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행진을 시도하던 이들은 경찰의 봉쇄로 인해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협의회 활동가의 옷이 찢어지고 유가족을 포함한 시위참가자 22명이 ‘닭장차’(전경 버스)로 들려 가는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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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군대, 대통령,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제도, 제주, 행진,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자들만 법 적용을 받고 있다. 공안기구에 있어 검찰은 과거에 비해 조금 이동이 있었지만, 경찰에선 그나마도 전혀 없었다. 박: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노동자․민중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봉쇄하는 측면도 있다.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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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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