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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1. 성매매방지법은 무죄, 피해여성에 대한 실질 대책 시급

성매매 피해여성 박모 씨 생계 비관 자살 시도(10.2)/ 강원, 인천 등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 잇달아 생계 비관 자살 시도(10.8)/ 성매매 피해여중생 첫 형사 입건(10.4)/ 전남, 대구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들 줄줄이 구속, 성구매자들 불구속 입건/ 부산, 성매매 업주와 피해여성들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경찰 단속 항의 및 생존권 보장 시위(10.5)/ 성매매 피해여성 2천여 명, 국회 앞에서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10.7)/ 평택, 성매매 피해여성들 성매매방지법 시행 반대 시위(10.11)/ 여성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에 38억 원 투입키로" 밝혀(10.6)/ 80여 개 인권사회단체들,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시행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촉구(10.7)

2. '북 인권법'=북한붕괴 시나리오법

미국 상원 '북 인권법' 재상정해 통과(10.4)/ 북 외무성, '북 인권법' 통과를 '대(對)조선 적대선언'으로 규정(10.4), "선전포고 간주, 강력 대응" 시사(10.7)/ 외교통상부와 통외통위 국감현장에서 북 인권법 공방…열린우리당 '북한붕괴 유도법', 민주노동당 '전쟁시나리오' 주장, 반면 한나라당 '북 인권 문제 적극 개입' 주문(10.5)

3. 국보법 폐지, 이유있는 '찬성'-공허한 '반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반핵반김국민연대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 및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 개최(10.4)/ 기독교 원로인사 30여 명 '국보법 폐지 촉구 기독교 원로 선언' 발표/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 개최…"형법으로도 국보법 대체 가능" 주장(10.7)/ 국보법 폐지를 위한 전국 작가 대회 개최(10.9)

4. 노동계 한목소리로 "노동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 정부의 '노동법 개악 저지' 기자회견 개최(10.7)/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집단농성 74일(위원장 단식 38일)만에 해고자 전원 복직 타결(10.8)/ 양대노총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저지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 규탄, 연대 총파업 결의(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