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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56호)

  [기고]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전기는 생명줄, 저소득층 요금인상은 생존권 침해

  ... 생시키겠다는 말이다. 양극화 사회로 치닫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생긴 불평등을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하여 완화시킴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력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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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9-06-10

  인권키워드

  요금, 전기, 정책, 에너지, 권리, 국가, 촛불, 생존, 미국, 법, 근로, 시장, 불평등, 사상, 인권, 장애인, 중소기업, 소비,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검찰은 지난 9일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지난 2009. 1. 20. 이른 시간에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위 대형 화재참사의 주된 원인을 철거민들의 과격시위와 철거민 농성자들이 뿌린 다량의 인화물질에 화염병 불이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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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철거민, 권리, 무시, 가해자, 언론, 참사, 생존, 불법, 남일당,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기반이 불안정해진 것이 원인이다. 비정규직 확대와 빈곤 심화 등 그동안 확대되어온 경제적 불평등에다 최근에는 전세계적 경제위기까지 겹치며, 사회적 안전망이 해체되었고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경제적 삶의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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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09

  인권키워드

  경제, 검찰, 탄압, 권력, 금융, 언론,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석방, 정치, 자본주의, 민주주의, 빈곤,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개인과 국가 관계에 치중한 기존 인권 구조를 뛰어넘을 가능성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8조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 제시된 것이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분리정책), 무력 분쟁, 외국의 점령, 빈국과 부국의 불평등 격차였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는 양극화됐다. 지배적인 서구 자유주의의 인권 접근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집중하는 것이었고, 3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사회적 조건을 강조했다. 이런 갈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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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 차별, 미국, 정책, 노동, 복지, 종교, 자유주의, 국제질서, 빈곤, 평화, 점령, 식민주의, 주거, 해방, ILO, 건강권, 결사, 교육, 대통령, 불평등, 언론, 의료서비스, 저항, 전쟁, 11조,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6호)

  만성질환자, ‘인권’을 이야기 하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③]

  ... 를 파악하고 치료방향 결정에 환자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 하지만 의료의 상품화와 건강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의 민주적 참여 구조는 미비하다. 더욱이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으면서도 치료프로그램을 원칙적으로 환자 스스로 실행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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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 2008-08-13

  인권키워드

  건강, 빈곤, 치료, 건강권, 교육, 의료서비스, 존엄, 지역사회, 질병, 병원, 시장, HIV/AIDS, 감염, 나이, 노동, 단어, 불평등, 소외, 인권, 지역, AIDS, HIV, 돌봄, 이야기, 활동가, 운동, 욕구, 스트레스, 주거, 정책, 간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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