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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고용 원칙이 바로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가요양기관의 월급제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9년 7월 1일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공동주최 단위 이하 연명)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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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40호)

  [삶_세상] 교육부도 노동부도 외면하는 실업계 학생들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 찾기에 나선 박남규 학생을 만나

  ... 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 실업계 현장 실습생을 포함한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을 지켜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 우선적으로 실습생의 노동인권이 보장되어야 “물론 정부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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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2-07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회사, 교육부, 정부, 노동인권, 노동자, 인권, 간접고용, 노동법, 법, 노동, 청소년, 최저임금, 고용, 교육, 기업, 노동권, 임금,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일자리,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뉴스, 바이러스, 부적응, 학생인권, 이야기, 제도화, 재생산, 스트레스, 제도, 빈곤, 권력, 네트워크, 산재,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외침 (15호)

  [외침] 우리 좀 이해해 달라

  -라파즈 한라 시멘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최철규 씨-

  ... 합을 몰랐다. 우리 모두에게 이번이 첫번째 경험이다. 우리 모두 기본적인 노동3권이라던가 근로기준법, 이런 거에 대해 몰랐었다. 계약서 쓰면서도 회사 사람들은 꼭 밑에를 가린다. 시급이라던가 밑에 조항은.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보면서는 왜 그걸 가렸어야 했는지를 알게 됐다, 우리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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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8-02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임금, 노동조합, 최저임금, 하청, 하청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기업, 정규직, 투표, 이야기, 집, 일자리, 강남, 농성, 언론, 노동3권, 노동법, 병원, 활동가, 법, 단협,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팀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인력정책부터 칼을 대지 않는 한 '비정규직 남용규제와 차별해소'에 대한 정부의 공언은 부도수표일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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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1호)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 "하도급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일용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근로기준법이나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등에서 본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관계법령에 대한 검경의 무지를 지적했다. 고용주의 산업안전 책임, 당연한 것 윤애림 씨는 "산업안전 미비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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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3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석방, 재판, 지역, 진상조사, 탄압, 노조탄압, 검찰, 회사, 질문, 활동가, 건설노조, 법, 근로기준법, 농성, 노동조합, 단체협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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