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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습니다.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차별금지법 실무지침 강연으로 ‘포괄적’ 입법이 국제 기준이자 권고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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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정부, 국회, 행진, 차별금지법, 자존심, 기후정의행진,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국가, 연대,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서울시, 입법, 혐오,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 다름없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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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01-24

  인권키워드

  독립성, 인권위, 정부, 이명박, 감시, 생명, 언론, 인권, 시민사회, 무시, 권력, 한국, 정책, 입법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발의한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준비한 법안인데, 의원 입법의 형식을 취했다. 문광부가 2008년 7월 16일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소위 ‘삼진아웃’ 제도를 주 내용으로 한다. 불법 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하거나, 불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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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문화, 정부, 권리, 발전, 심의, 국회, 기업, 검열, 접근권, 학교, 법, 산업, 입법,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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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에 잠시 일다가 ‘찻잔속의 태풍’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정규노동법 개악이나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에 대한 국회의 태도를 보면, 국회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법개정을 국회 스스로 용인할지 정말 의문입니다. 노점상으로 꽉 찬 영등포역 근처 인도는 한 줄로 걷기에도 무척이나 비좁습니다. 경찰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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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국회, 법, 권리, 집시법, 무시, 금지통고, 언론, 인권, 저항, 허가제, 추모, 광장, 질문, 운동, 동료, 역사, 데모, 헌법, 신고제, 평화,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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