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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의무고용률 2%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밖에 "다수의 사회적 약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군복무가산점 특전제는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며 "이의 즉각적인 폐지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 같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보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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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정부,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 ‘세대’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살피자

... 의 요구는 여성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라는 요구였음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했다. 정확히는 응답하는 ‘척’만 했다. 여성들이 성차별적 구조를 지적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요구할 때 민주당은 정책의 일부 수혜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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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1-04-15

인권키워드
청년, 페미니즘, 정치, 여성, 민주당, 정책, 노동, 정부, 노동시장, 노동자, 운동, 시장, 성별, 젠더, 국민의힘, 선거, 기업, 대통령, 싸움, 이념, 차별, 투표, 정당, 일자리, 고용, 실업, 진보, 미투,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여성혐오, 임금, 지역, 성차별, 평등, 코로나19, 약자, 역사, 제도, 강남역, 생존, 한국, 세력, 언어,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활동 이야기

질문의 방향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3차 토론회 :‘을’, 노동의 돋보기인가 지우개인가(9.6)’후기

... 맞서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권력관계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또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서 참는 것이 남는 것이라 당해주고 마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질문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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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이야기, 조직, 인권, 하청, 원청, 질문, 운동, 권력, 괴롭힘, 기업, 비정규직, 이주민, 정규직, 촛불,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공단,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상담, 언어,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행사될 때 이를 문제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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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법원,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93호)

[열려라 참깨] 교육부 황당 성교육표준안의 전말

... 반화시키고, 보수적인 성역할을 강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성폭력의 문제를 물리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문제로 전가시키는 등 여전히 부적절한 내용으로 뭇 여론과 시민의 비판을 받게 된다.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라는 왜곡된 성 관념을 모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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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은 2016-07-13

인권키워드
교육부, 성교육, 성교육표준안, 학교, 교육, 성폭력, 여성, 정부, 성차별, 성평등, 여성혐오, 용역, 시민사회, 활동가, 약자, 무시,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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