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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강자 위원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이 약자의 입장에서 관계가 작동될 때 일정하게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두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노동자를 어려움으로 빠져들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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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비정규, 국가안보, 정치, 설득, 활동가, 약자,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제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자신들이 사측 영업이익 보호를 위해 사회 약자 권리주장을 막고 있다는, 자본을 대변해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며, 국제 규약과 한국 법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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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5호)

  청소년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문화적 권리 △시민적 권리와 참여권 △사회적 약자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인권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정책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인권 실태와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2003년∼2004년 10대 청소년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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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1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청소년인권, 감시, 교육, 노동, 노동권, 복지, 아동권리협약, 양육, 종교, 학대, 약자, 제도, 학교,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 반면 여성단체연합 성매매특별위원회 김현선 집행위원은 "포주와의 관계에서 성매매 여성은 약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기본적으로 피해자로 바라보고 접근하지 않는 한 성매매는 근절할 수 없다"며 '성매매된 자'의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배금자 변호사는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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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군산, 국회,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6호)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 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어떻게 구제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모두 높은 인권감수성을 가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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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약자, 법,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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