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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과 공식적으로 대화할 것을 요구했고, 교통부ㆍ노동부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민자당과 민주당의 대표에게 우리의 요구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치 없는 권위만을, 형식에 얽매이는 편협함만을 내세운 정부는 철도청을 통해 소위 “철도 현업직원 처우개선 대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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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4

인권키워드
탄압, 공권력, 노동자, 무시, 근로기준법,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채상병 사건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려면

실패한 재난 대응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 는 안 된다. 재난 대응의 국가 책임을 밝히는 특검되어야 채 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의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특검법이 수사 외압 의혹에 국한되었다면 재발의된 특검법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외압 의혹은 물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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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6-14

인권키워드
국가, 재난, 대통령, 군대, 참사, 한국, 국회, 생명, 세월호, 경찰, 질문, 안전, 민주당, 피해, 거부권, 지역, 진상규명, 진실, 추모, 국민의힘, 윤석열, 이태원,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범시민 추모제로 시작해 6월 21일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양회동 열사를 떠나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동장례위원장인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인권운동사랑방은 장례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건설노조 탄압을 시작하고 펼쳐온 것은 민주당이 집권한 노무현-문재인 정부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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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행진, 국회, 기후정의행진, 차별금지법, 자존심, 국가,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서울시, 입법,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다문화 트렌드 2009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12월 한나라당의 조진래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제정)’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 예고된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종에 따른 모욕적 언행을 포함하여, 고용·교육·재화에 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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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한국, 가족,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체류, 국적, 이주여성, 결혼이주자, 법무부, 권리, 미등록, 법,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언어, 조례, 이주노동,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 하고 있다. 적극적인 의지라는 것은 말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대체입법인 가칭 '민주질서수호법'을 주장해 참석자들의 비난을 샀다. 민주법연 이창호 회장은 "(민주질서수호법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민주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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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국회, 법,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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