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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1호)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 문제제기에 이어, 국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입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의 장영달, 천정배 의원은 각각 대체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성안한 상태며, 7월중으로 국회에서 대규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두 의원이 제안할 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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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병역, 국회, 인권, 병역거부, 양심, 민주당, 활동가, 조직, 무시, 국가, 법, 입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장의 국회출석 발언권 인정 등에 합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소속당의 법안마저 부인하고 민주당안을 지지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왔던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 등이 태도를 바꿔 법무부의 발언을 제지하고 나서는 등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법안심사소위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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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여야의원, '인터넷검열' 반대

  국회의원 홈페이지서 온라인시위

  ... 이름의 인터넷검열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며 정부의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김영환 의원(정통위 간사)도 지난 18일 열렸던 당정협의에서 "내용등급제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라는 불신이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안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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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회, 이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600호)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앰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 문제나 제3자 개입금지 등 인권관련 공약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자민련 등에서는 그 서한 자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I는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경제·정치적 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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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국보법, 안기부, 지역, 민주당, 정당,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5호)

  5.18 광주불기소 항의 점차 확산

  교수들 집단성명, 공대위 단식농성 돌입

  ... 는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지난 7월24일부터 5.18 책임자 기소를 촉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중이다. 김의원은 △ 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주남마을, 송암동 양민학살의 책임자들을 재판회부 △ 특별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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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정부, 농성, 저항, 진상규명, 민주당, 광장, 유가족, 조직, 가해, 법, 전환,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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