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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에게도 없고, 진보운동진영에도 없지 않은가. 언론들이 ‘한편 정당’이라고 비웃듯이 야당인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마저도 보여주지 못한다. 5석의 민주노동당은 17대에 비해서 의제를 치고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경제위기가 가져올 엄청난 후과에 대해 진보적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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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미국, 인권, 이명박, 정부, 시장, 국회, 법, 연대,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정책, 법원,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 많을 것이라고 이 조사관은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들과 계승연대는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민주당 이창복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공청회 및 간담회는 물론 법무부 등 법개정에 반대하는 기관을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고,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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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71호)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 문제제기에 이어, 국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입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의 장영달, 천정배 의원은 각각 대체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성안한 상태며, 7월중으로 국회에서 대규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두 의원이 제안할 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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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병역, 국회, 인권, 병역거부, 양심, 민주당, 활동가, 조직, 무시, 국가, 법, 입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장의 국회출석 발언권 인정 등에 합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소속당의 법안마저 부인하고 민주당안을 지지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왔던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 등이 태도를 바꿔 법무부의 발언을 제지하고 나서는 등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법안심사소위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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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여야의원, '인터넷검열' 반대

  국회의원 홈페이지서 온라인시위

  ... 이름의 인터넷검열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며 정부의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김영환 의원(정통위 간사)도 지난 18일 열렸던 당정협의에서 "내용등급제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라는 불신이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안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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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회, 이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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