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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1호)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 문제제기에 이어, 국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입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의 장영달, 천정배 의원은 각각 대체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성안한 상태며, 7월중으로 국회에서 대규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두 의원이 제안할 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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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병역, 국회, 인권, 병역거부, 양심, 민주당, 활동가, 조직, 무시, 국가, 법, 입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여야의원, '인터넷검열' 반대

  국회의원 홈페이지서 온라인시위

  ... 이름의 인터넷검열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며 정부의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김영환 의원(정통위 간사)도 지난 18일 열렸던 당정협의에서 "내용등급제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라는 불신이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안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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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회, 이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600호)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앰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 문제나 제3자 개입금지 등 인권관련 공약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자민련 등에서는 그 서한 자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I는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경제·정치적 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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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국보법, 안기부, 지역, 민주당, 정당,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터진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자 특별검사제 도입이 다시 제기되었다. 민주당은 93년 11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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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정부,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88호)

  최태호 이교 의문사 갈수록 의혹 증폭

  오늘 대책위 결성, 항의집회도

  ... 는 안동지역 NCC, 전교조 경북지부, 안동 농민 회, 안동대 총여학생회, 안동택시노조, 민주당 안동지구당,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이며, 대책위 사무실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에 두고 있다. 대책위 위원장에는 김재문 신부(목동 성당 주임신부), 이천우 목사(안동지역 NCC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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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지역, 민주당, 무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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