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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7호)

가야할 길이 먼 '초·중등학교 장애인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②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19일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초등과정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수혜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수혜율은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있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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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19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 교육부, 시설, 아동, 학생, 발전, 피해, 교원, 장애인, 종교, 지방자치단체, 집회, 차별, 학습, 이야기, 집, 부모, 국가, 성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조건 보호원칙 견지 등도 포함하고 있었다. 송출비리 문제 여전히 기승 하지만 이주노동자인권연대(아래 이주인권연대)가 지난 10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1주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이 입국을 위해 현지에서 실제 지불하는 비용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용을 훨씬 웃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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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출신,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4호)

부모에게 전가된 장애 영유아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①

... 애인 이동권에 이어 장애인 교육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활발하다.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속속 결성되고 있고 지난해 전국 교육청 순회투쟁과 국회 앞 천막농성에 이어 올해에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권하루소식>은 당사자·부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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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13

인권키워드
장애, 부모, 교육, 병원, 교육권, 어린이집, 교육부, 아동, 지방자치단체, 치료, 국회, 이동권, 집, 욕구, 학교,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74호)

매향리에 피어오른 매화 향기

반세기 만에 미군 폭격장 폐쇄…직도로 옮겨가는 악몽

... 입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매향리 투쟁의 불길은 다시 타올랐다. 전사회적인 관심과 연대투쟁으로 결국 2000년 8월에 육상 사격장은 폐쇄되었고, 2004년 3월에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폭격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도 매향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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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8-13

인권키워드
평화, 국방부, 피해, 마을, 안전, 자살, 건강, 스트레스, 국가, 한국,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아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도 "이번 사면을 앞두고 병역거부 양심수들은 정략적 도구에 불과한 사면에 끼어서는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해 왔다"면서 "단일 사안으로는 최다 양심수를 양산하고 있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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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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