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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밀실 인선, 법조인 중심의 인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파리원칙에 나와 있는 인권위원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한 인선절차 마련은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민사회의 입장이었다. 검증절차조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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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정부, 사찰,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발전,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4호)

  [막개발의 첫 단추] 모르는 게 약이다?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주민들

  ... 지 걸린 몇 달 동안, 그 자료가 다룬 아현동과의 통합 개발 건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끝나 버렸다. 주민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박탈당한 것이다. 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세가 없는 것도 문제다. 김 씨는 구청에 몇 차례 문의전화도 하고 담당 직원도 만나봤지만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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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미류 2011-11-07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서울시, 막개발, 세입자, 이야기, 무시, 강제퇴거, 부동산, 심의, 주택재개발, 질문, 활동가, 권리, 상담,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상임위를 무력화하여 인권위는 표결만 하는 거수기관으로 만들려는가!

  ... 결정이라고 평가받는 것들이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 심의’에 대한 권고, ‘양천서 고문사건’, ‘알몸투시기의 반인권성’에 대한 상임위가 낸 의견표명이다. 김태훈 위원을 비롯한 안건상정 위원들은 위에 열거된 사안들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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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제도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초안을 완성한 소위의 보고에 유의하며, 이 소위가 이 원칙 초안을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제6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고려하고, 이 원칙 초안의 채택이 인권옹호에 중요한 공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 원칙을 광범위하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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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정부,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보고절차와 그에 따른 정부보고서의 심의와 평가, 권고 등으로 현실화되어 있다. 결국, 권리에 있어 ‘현재의 실현가능성’과 ‘충분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법률가들의 영향 때문에 권리는 현재 실현 가능한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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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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