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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루어졌다. 징벌제도의 개선이나 가죽수갑과 사슬의 폐지, 집필사건허가제의 폐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5년간의 경향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구금시설은 공무원 개인의 권한남용보다는 행형법령과 제도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를 않고 있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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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외침 (27호)

  [외침]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다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장경수 소장

  ... 인 정정수 씨는 독립생활의 꿈을 키우고 있던 중 사망했다. 동료들은 오랜 농성참여로 인한 과로사라고 여긴다. 고인과 함께 활동했고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의 꿈을 현실화하려는 장경수 소장을 만나봤다.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투쟁 저희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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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류은숙 2006-10-31

  인권키워드

  장애인, 중증장애, 권리, 장애, 제도화, 집, 농성, 중증장애인, 시설, 병원, 가족, 나이, 집회, 이야기, 동료, 군대, 복지, 여성, 지역사회, 파견, 교육권, 치료, 정당, 시대, 활동가, 부모, 제도, 학교, 평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살해당하는 필리핀 활동가들

  아로요 정권의 '테러와의 전쟁'이 일으키는 또다른 테러

  ... 에는 현 필리핀 정권인 아로요 정부가 있다. 부패한 에스트라다 정부가 전민중적인 저항의 결과로 물러난 후 등장한 아로요 정부는, 그래서 민중들의 힘을 잘 알고 있다. 민중들이 자신마저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로요 정부는 진보적 활동가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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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법모 2006-10-17

  인권키워드

  대통령, 테러, 지역, 미국, 정치, 전쟁, 노동자, 언론, 경찰, 이슬람, 활동가, 신문, 여성, 파견, 무슬림, 군사, 한국, 선거, 아시아, 국제앰네스티, 노인, 노조, 민영화, 생명, 이주노동자, 저항, 종교, 집회, 파업, 피해자, 국방부, 정당, 이야기, 동료, 신자유주의, 치안, 공산주의, 학살,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호)

  [공유정옥의 인권이야기] ‘노마진’식 산재보험 개혁

  ... 의 경우, 포괄적인 인정 기준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을 인정하려면 ‘과로’가 무엇인지 보다 까다롭게 규정해야 하며, 전부터 앓던 질환이 일 때문에 악화된 경우에는 작업요인이 51% 이상 작용했다고 입증될 때만 산재로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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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옥 2006-08-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권리, 산재, 건강, 자본,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공단

• 인권오름 > 외침 (15호)

  [외침] 우리 좀 이해해 달라

  -라파즈 한라 시멘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최철규 씨-

  ... 있으니까 연장근무 좀 해라, 저쪽에 가서 정비 좀 해라”라며 일을 시켰다.…들어올 때는 과로나 불상사에 대해 회사가 책임 못 진다는 각서까지 쓰고 노면청소를 하는 것인데 과다근무를 하는 거는 똑같은 거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과다근무도 아니고 해당 업무가 끝나고 나서 다른 업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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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8-02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임금, 노동조합, 최저임금, 하청, 하청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기업, 정규직, 투표, 이야기, 집, 일자리, 농성, 언론, 노동3권, 노동법, 병원,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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