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김주현 정책기획부장 역시 뇌성마비장애인의 예를 들며 "보조인의 '의사소통'이 지식과 기술 등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 특성을 이해하며 참을성과 관심을 가지고 '의사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권리, 재판,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33호)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 )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을 낸다고 발표했다. 또한 성실정양원과 은혜기도원의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정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 추진 지침'(아래 조건부신고 지침)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3-1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인권,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허가제, 신고제,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치료, 활동가,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중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헌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4년 임기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될 뿐 이후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로 시작해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차별에 대해 투옥되면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아 흑백분리정책을 시정해냈다. 베트남 전쟁에 징집대상이었던 청년들은 소집영장을 불살랐다. 베트남전 징집거부운동의 상징적 인물 댄 베리컨은 "내가 이 카드를 불태우는 이유는 사람을 불살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 민중연대,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K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름으로닮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집시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