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보안수사대가 지난 해 11월 9일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를 최근까지 무리하게 체포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해 11월 1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조직부장 김정철 씨를 비롯하여 최근 5월 31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2부장 박유호 씨 등 21명이 보안수사대에 연행되거나 자진출두 해 조사를 받았다. 이중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김상록 씨 등 8명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13명은 불구속처리 됐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문경근 기획실장은 "보안수사대가 사수대, 화염병 투척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씨는 보안수사대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하면서 자백을 받거나 사진체증, 증인 등을 발견하면 구속하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불법집회 참석을 이유로 불구속 처리했다는 것이다. 불구속자들은 불법집회의 '공동정범'으로 규정되어 현재 불구속재판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은 4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보안수사대의 해체'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보안수사대가 자신들의 밥줄을 연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연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으로 학생, 민주인사의 피를 빨아먹다가 이제 장사가 안되니까 노동자의 행복을 빼앗고 있다"며 보안수사대 해체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주장했다.

보안수사대는 경찰청 보안국 보안과의 별칭으로 주요 업무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수사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본청)을 포함, 각 지방경찰청 보안과별로 보안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4곳이 있고, 인원만도 3천101명(2002년)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2004, 323쪽)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이번 사건이 정부정책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까지 공안수사와 대상으로 확대·적용한 사례"라며 "보안수사대가 우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보안수사대는 있을 이유가 없다고 못 박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역할과 업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동자대회에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손배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주장하는 5만 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당시 경찰의 과도한 폭력으로 노동자 50여 명이 중상을 입었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113명이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