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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5호)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북한인권문제 토론회, 다양한 시각차 재확인

  ...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이미경 의원 등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회모임'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는 "유엔 결의안은 북한 인권현실에 대한 타당한 권고를 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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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3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인권, 저항, 정치, 탈북자, 헌법, 북핵, 핵, 국가, 법,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흥미로운 것은 당시 사찰 대상자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145명의 원고인 명단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수·이해찬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당시 보안사 사찰카드에는 노무현 씨의 개인특성 란에 "장기간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 국회진출 후 노동자 권익 빙자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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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길 의원의 주장에 더 당황했다. 당분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회현실을 설명하더니, ‘이런 상황에서는 한총련이 이름을 바꿔버리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따른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변하며 한총련 탄압의 부당함을 주장하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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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검찰, 조직, 제국주의,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이제는 눈치보기 주먹구구식 인권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국민은 물론 언론, 심지어 국회의원도 모른 채, 일부 직업관료들이 자신들의 닫힌 사무실에서 판단한 국익에 의해 추진해왔던 인권외교를 이제는 열린 공간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인권의 원칙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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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5호)

  <논평> 우리 아이들이 겪는 '전쟁'에도 'No'라고 말하자

  ... 못한 아이들의 안전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뼈아프게 일깨워준다. "청와대, 국회의사당에 불 났다는 소리는 한번도 들어보질 못했다"는 한 시민의 한탄이 가슴을 울리고,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부랴부랴 요란한 땜질 처방을 내놓는 정부가 못미더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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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9

  인권키워드

  참사, 전쟁, 권리, 생명, 불평등, 신문, 안전, 청와대, 건강, 학교, 이라크, 권력, 성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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