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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다양한 가족·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의식과 차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의 정의를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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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혼인,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TV시청·자비물품사용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이에 대한 규정의 삭제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접견·서신왕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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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논평>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논 평> 청와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현병철 위원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반성과 사퇴이다. 어제(4.12.) 한겨레 신문(인터넷판)에 실린 한 보수단체 의장 윤 씨의 양심선언으로 청와대가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단체들을 직접 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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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4-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독립성,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이명박, 정책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임활동가들이 진행하는 연대사업에 대한 소개도 진행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연대사업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쇄신을위한열린회의, 국가보안법페지국민연대, 남산옛안기부터역사보존및인권공원추진위원회,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 경제자유구역법대응팀 등이 있습니다. 사업 점검에 이어 자원활동가들이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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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6호)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는 종교·사상·양심의 자유 위배

인권단체 서강대 앞 시위, 박홍 총장과 면담 시도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연합 인권위 등 인권단체 회원 15명은 17일 오전8시30분경 서강대 정문 앞에서 서강대측이 신입생들에게 좌경거부 서약서를 강요한데 대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날 8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서강대의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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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학교, 대통령,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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