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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집회.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집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졸속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집시법 개악안은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던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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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 기본권,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 기로 만들어진 패트리어트법에 따라 정보기관에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한 미국 사회에서는 그후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상적인 감시체제가 강화되어 보수적인 단체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테러방지법을 운영해온 아일랜드나 인도에서도 테러 용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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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기 전에 양심의 자유자들은 이미 그런 실천을 해왔다. 국가의 몫은 가당찮은 설교가 아니라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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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 및 학생징계,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기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칙은 학생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법률로 제한한다 할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교칙이 제한하고 있는 학생의 기본권의 성격은 무엇이며, 교칙이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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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 청소년, 기본권, 법, 신문, 전교조, 정당, 조직, 헌법,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48호)

  보안과 형사, ‘시민참관단’ 위장

  ... 경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또 “이런 행위는 평소 집회를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생각보다 ‘금지하고 막아야할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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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기본권, 사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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