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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업의 전면적 파업뿐 아니라 모든 쟁의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한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준수하여 할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 96년에도 5인의 헌재 재판관은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했으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2/3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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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 활동을 전개한다. 이후 정부는 몇년 사이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몇 가지 기본권과 관련된 조처들을 취하지만,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고용허가제 도입 등은 이주노동자 인력송출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중앙협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산업연수생 취업, 불법체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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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운동, 제도, 기본권, 동물,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농성, 인권, 임금체불, 차별, 노동3권, 불법체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노동3권 완전보장’, ‘근로기준법 준수’이다. 참으로 익숙한 구호다. 그야말로 노동자의 기본권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모두는 아니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무엇보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노동자생활권으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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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권, 배제, 노동3권, 자본,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일자리, 생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있다. 차병직 변호사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서울에 도심아닌 곳이 어디 있느냐?"면서 기본권 침해는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부담금 산정문제도 대단히 어렵고, 서울경찰청과 교통소통대책을 협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꿈 같은 이야기"라고 못을 박았다. 한편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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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시행령 의결, 민주화운동 제자리 찾기 시동 민주화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 "헌법의 기본권을 폭넓게 해석, 적용해야"(7․3)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 의결(7․4)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할 정부, 송두율 교수에게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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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인권,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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