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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행위에 동조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보안관찰법 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1980년대 편파보도를 일삼던 KBS에 대한 시청료 납부거부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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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572호)

"두 번 죽일 순 없다"

시민단체, 남편살해 여성장애인 구명운동 나서

... 권익문제 연구소 등 8개 지역, 시민단체들은 남편 최갑석(무직, 44) 씨를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갇힌 '중복 장애인' 유순자(39)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대위를 구성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구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미 유 씨의 지역 주민 4백여 명은 유 씨의 석방을 촉구하며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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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여성, 석방, 재판, 지역, 경찰, 운동, 집, 쉼터, 국가, 재발, 감옥, 검찰, 변론,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 씨는 “서약서를 쓰고 석방되었을 때 신체는 자유로왔으나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자유롭다”고 밝혔다. 송 씨는 97년 4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정책실원으로 일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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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헌법, 대통령, 법무부, 제도,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선택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토론회가 빛좋은 개살구인 곳이 있다. 바로 감옥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사람을 가두어 두는 모든 장소를 총칭한다). 40년이 넘게 감옥생활을 한 김선명씨보다는 짧은 기간인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은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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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헌법, 공약,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드 후세인(Abid Hussain)씨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볼리비아 사법행정 관련법 제정 감옥수용인구 30% 감소 ○… 볼리비아의 법무장관(Rene Blattmann)은 사법행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그와 관련한 볼리비아내 진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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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국가, 고문,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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