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유권과 점유권의 갈등에서 국가가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주택시장 안정화를 넘어 주거안정성 확대로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 등의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주거권, 권리, 정책,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주거,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임금은 없다! 해마다 임금체불 규모나 피해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4년부터 국가가 체불임금의 통계를 잡기 시작했으나 대책이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은 탓이다. 현행법상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있으나 실제 벌금 100만원 ~20...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정부, 대기업, 인권, 이주노동자, 회사, 벌금,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착각하게 된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만 12개(*)에 이르지만 하나같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권한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소위 ‘사이버 테러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은 이메일, 카카오톡과 같은 SNS 등 정보통신망 전반에 대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미안함을 넘어서니

  ... 쟁’을 용인하고 부추긴다. 그리고 진도 앞바다에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무능한 국가는, ‘청소년 학업성취도 최상위국’의 타이틀을 뒷받침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률 1위와 행복도 최저’라는 현실 속에서 수없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야 할 학생들 역시 구조하지 못할 것이다. ▲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혜원 2015-09-09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학교, 청소년, 애도, 부모, 학생, 존엄, 이야기, 권리, 교육, 인권, 질문, 운동, 생존, 가족, 안전, 인권교육, 자살률, 피해자, 다짐, 동료, 벌점, 피해,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5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시설로의 탈시설? 서울시의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대하여’

  ... 도 주고, 잠도 자게 해주는 시설에 입소하여 사는 것’이 최고였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국가가 아닌 민간의 사회복지법인과 그 산하시설에 온전히 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첫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아라 2015-07-01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서울시, 지역사회, 집, 장애, 장애인, 이야기, 법, 정책, 인권,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일자리, 제도,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