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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한편, 부시 미 대통령이 주한 미대사를 통해 간접 사과를 했으나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소파개정에 대한 의지가 동반되지 않는 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1.27) 3. 경제자유구역엔 인권은 없다! 자본의 경제활동의 자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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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휘를 맡는 체계에서 진실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 독립적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호소는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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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거부 시 소명자료 요청권만 신설…청문회 및 위증죄 처벌권 등 조사권한 강화 실현 안돼 유가족 반발(11.14) 4. 기타 민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20여개 분야, 1백여개 법률 제․개정 및 폐지 제안(11.11)/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법무부 근로보상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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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는 들어라, "학살규명" 외침을

  학살규명위, '통합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 이다.<본지 11월 6일자 참조> 이날 결의대회에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 배을선 씨와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부회장이 참석해 연대의 발언을 했다. 배씨는 과거 국가범죄에 대해 "밝힙시다, 밝혀야 합니다"라고 호소했으며, 이 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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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활동가, 집, 유가족, 전쟁, 정치, 피해자, 피해, 입법, 연대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발의

  4일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성별변경 특례법)이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해 결혼 및 가족형성이 어려웠고, 취직 등 여러 사회활동에서도 커다란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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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성별변경, 성전환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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