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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3호)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

  ... 지 않고 비디오물이나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제수단까지 구비하고 있다(50조 1항). 이에 따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인터넷 공대위)는 11일 “등급분류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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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검열, 제도, 벌금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 다가 '업무방해 및 불안감 조성' 등의 혐의로 연행·구금됐으며, 이후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 5만원에 형면제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윤 씨는 그 판결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이날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사건 당시 윤 씨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연행된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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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벌금, 재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15일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위반 시에는 벌금, 감염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됨.” 지난 2월 진관산단의 이주노동자 집단감염 이후로 지자체마다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이 차별이라는 불을 당겼다. 바이러스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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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행정명령, 권리, 차별, 감염, 노동자, 바이러스, 성소수자, 이주민, 병원, 이태원, 피해, 미등록, 서울시, CCTV, 감시, 강제검사, 건강권, 국적, 안전, 재난, 지역사회, 불법체류, 피해자,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동생활, 벌금, 단속, 국가, 인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62호)

  [인권교육, 날다] 천천히 함께 즐겁게

  ... 어려움에 처할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과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경범죄로 3만 원의 벌금을 낸다는 사회적 약속을 공부했다. 또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관을 방문해 이주배경 청소년을 이해시키려는 간담회도 진행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다면 자연스럽게 알고 익혔을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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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2015-11-11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교육, 권리, 한국, 인권, 발달장애, 이야기, 학교, 청소년, 학생, 학습, 다문화, 북한, 정치, 지역사회, 지적장애, 차별, 경찰, 질문, 경제, 활동가, 벌금, 중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외국어'

  ... 보겠지 ㅎㅎ 승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였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참가자들을 벌금으로 옥죄이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판례의 경향성을 분석해서 집회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리를 개발하는 것이 공부의 목표이다. 판결문을 보자니, 법률용어가 엄청 많이 나온다.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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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개발, 제주, 학교, 벌금, 중국,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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