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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제한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국회의원이 될지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셈"이라며 "국가보안법과 사전선거운동 제한은 표리의 관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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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적합성을 갖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업무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국회도서관조차도 지난 2002년 만18세 이상의 국민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인권위의 결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권위는 마지막으로 법조관계자를 다르게 대우하여 달성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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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시설, 인권, 이야기, 조직, 국가, 배제, 대법원, 변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건'을 주제로 하는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관으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1차 청문회에 이어 열렸다. ▲ 12일 열린 2차청문회 고문이 만든 조작간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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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다시 켜진 반전운동의 촛불

신디 시핸을 지지하는 촛불행사 광화문에서 진행

... 여전히 전쟁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자이툰 부대의 파병 재연장이 또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반전운동이 확산되며 국내에서도 또다시 밝혀진 반전 촛불이 자이툰 부대의 파병 재연장 저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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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8-3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광화문, 촛불, 파병, 전쟁, 집회, 이라크전쟁, 종전, 사상, 지역, 촛불집회, 휴가, 활동가, 평화, 점령, 국제, 한국, 정책, 정부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하면서 노 의원은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을 보고도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어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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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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